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

2016년04월09일 9번

[과목 구분 없음]
우리나라의 현행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① 소득지원제도로서 일정 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한다.
  • ② 근로의욕을 높여서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제도이다.
  • ③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을 근거로 한다.
  • ④ 근로장려금의 크기는 소득구간이 높아질수록 비례하여 커진다.
(정답률: 80%)

문제 해설

"근로장려금의 크기는 소득구간이 높아질수록 비례하여 커진다."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. 실제로는 근로장려금의 크기는 소득구간이 낮을수록 비례하여 커집니다. 이는 저소득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지원제도이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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